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광고윤석열 정부 때 와이티엔(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승인한 과거 행정처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들이 취소 여부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상임위원은 조만간 안건 의결 여부를 결정할 뜻을 밝혔다.방미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4년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를 변경 승인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해 위원들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냈다. “(과거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인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최수영 위원), “위원 개인의 부담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이상근 위원)고 설명했다.반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취소 의견을 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향상에 반하는 처분이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었”(고민수 위원)으며 “(법원의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방미통위가 1심 항소를 포기했다면 후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윤성옥 위원)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은 추가적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방송의 공공성이 사업자 경제적 이익보다 한단계 위의 가치”지만 “부실심사, 통매각 지시, 자문단 운영 부분, 변경 승인 조건 부여 절차 등에서 위원회의 부실 심사·부당 개입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고 봤다.광고이는 지난 4월 첫 논의 때 각 위원이 밝힌 입장과 유사하다. 넉달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고 간담회를 열어 숙의했지만 각자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추후 절차에 관해서도 윤성옥 위원이 ‘안건으로 올리고 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내자,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법원 판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이날 회의를 진행한 고 위원은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방미통위가 이 안건의 의결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조만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와이티엔 최대주주 승인 취소 관련 안건에 한해 위원장 직무를 맡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이 과거 와이티엔 노조 쪽 법률 자문을 맡아 안건 심의를 회피했기 때문이다.광고광고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