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이아무개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555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시내 경찰서에 경위로 재직했던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70만원어치의 유흥주점 접대 2회, 15만원어치의 마사지 접대 1회 등의 향응을 받았다. 이씨는 그 대가로 사업가 ㄱ씨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던 동료 경찰관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뒤 이를 브로커를 통해 ㄱ씨에게 전달했다.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이씨는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뒤 파면됐다.광고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보고 지난해 7월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지난 1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향응 제공 사실과 개인정보 무단조회 범행을 새로 확인해, 지난 2월 이씨와 브로커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ㄱ씨 범행 사실을 추가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사업가 ㄱ씨의 1심 공판은 진행 중이다.광고광고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