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내년부터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정(예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깎아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이 아닌, 예산을 통한 지원금 형태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재정경제부는 5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관련해 “지원 축소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재경부는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전체 근로자 중 약 3분의1)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어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중산층에 오히려 불리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액공제를 재정으로 전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광고아울러 소득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출산·입양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출산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경부는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광고광고재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포함한 전체 조세지출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했다.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제도는 종료·축소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기 어려웠던 세제 혜택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 역시 예산 지원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