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청와대 전경. 연합뉴스광고청와대가 22일 쿠팡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푸는 출발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미 여러 현안 중 제일 큰 것은 투자고, 그 다음쯤되는 사안이 쿠팡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 사안은 소정의 규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차별적으로 다루거나 표적해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했듯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가 33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3300만명이라고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얘기에 근거해 3000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 치면 2억 인구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데, 전국에서 유출됐고 (유출된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단순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광고위 실장은 또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장은 소정의 규제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장외에서 로비나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이 주가 되면,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는 절차가 온당하지 않게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쪽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소유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해왔다고 주장하는 중간 조사보고서를 공개했고, 미국 백악관 당국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쿠팡의 로비 활동이 논란이 되자 쿠팡은 지난 16일 입장을 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활동이고,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광고광고위 실장은 그러나 쿠팡 등의 현안이 안보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쿠팡 등으로)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조짐은 없다”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 투자 협의도 논의되고 있고, 성과물이 가시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아울러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건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교한 내러티브라기보다 몇가지 짧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치는 않다”면서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안을 염두에 두는 듯한 정황이 있어 지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광고한편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와 관련한 미국 쪽의)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호르무즈해협 원유 의존도가 전세계에서 손꼽는 정도로 높은 나라”라며 “안보 측면에서 호르무즈 자유 통항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언제나 동참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에 임해왔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의 협의는 기존부터 쭉 있었던 것”이라며 “미측으로부터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국내법 절차, 법적 측면,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노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