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일반산단에 건설 중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장. 에스케이하이닉스 제공광고정부가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검토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산업통상부는 2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월 제정돼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시행령안은 이를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더 명확히 했다.시행령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반도체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지역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 조성 요건 중 하나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광고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정부가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 및 지역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는 시설은 최대 100%까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취업한 해외 우수인력을 우대하고,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할 때도 비수도권 소재 대학·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정치권에선 시행령에 ‘수도권 배제’ 문구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역 우대 쪽으로 틀을 잡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시행령안을 검토했다”고 했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