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작업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더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선관위의 부실과 타락이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을 완전히 넘어섰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자체 조사나 미봉책이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우리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만나 이야기를 진행할 게 있을까 모르겠다”며 “실무적으로 현재 국정조사를 논의하고 있으니, 그 협의 틀 안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광고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 내용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도 조속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대로 국조특위 위원 정수(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9 대 9 동수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정부와 청와대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 사무총장은 이날 “정치 공세 차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세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광고광고여야 의원들도 선관위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선관위 외부 감사관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분야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해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감사관이 작성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 제도화, 감사원 감사 제도 정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만 받고, 사실상 외부 감시가 차단된 현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감사를 강화하거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 파면 사유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