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매표소 부스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문구 등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학계와 정치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비상임 체제가 아닌 상임 선관위원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한겨레에 “선관위가 다른 기관처럼 100% 감사를 받지는 않더라도 투·개표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감사는 받게 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매너리즘이 계속되기 때문에 독립성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다시 행정부에 소속되게 해 투표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관리 업무를 일반 행정 영역이나 지방정부가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선관위원 중 8명은 비상임이고 1명만 상임위원으로 두는 체제에 대해서도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법관, 교수를 겸직하는 비상근이 아니라 선거 관리를 해본 상근 선관위원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고 했다.광고국회도 선관위 쇄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를 전격 해체하고 역할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실선거 등 절차적 위법이 명백할 경우 소급해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자신의 1, 2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 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며 “선거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3월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도 투표용지 수십장이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있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